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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의료기관 입장에서 임의�?급여 제한 여부�?판단했다가 자칫하면 「국민건강보험법�?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�?있으�? 급여 제한 여부 판단�?주체�?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�? 만약 건강보험�?적용�?치료했다가 추후 그것�?제한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환자�?대상으�?부당이득금 환수 조치�?진행�?것이�? �?경우 의료기관에는 별다�?불이익이 없으므�? 명확�?급여 제한 사례가 아니라면 일반접수 비급여로 처리하기보다�?급여진료�?처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무난�?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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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감사�?대의원총회, 대표자회의 �?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�?�?있으�?의결권은 없다. 다만,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�?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�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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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다음 글]에서�?무면�?의료행위�?의미와 관�?판례�?대해서 알아보겠습니�?